항공보안법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 (Observance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For the security of civil aviation,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2.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3.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4.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5.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5>
(2) If there are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aviation security in additio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under paragraph (1), those conventions shall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