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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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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

항공보안법 제28조(교육훈련 등)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8 (Education and training,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②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ersons퍼슨즈 who후 supervise수퍼v바이즈 or오 perform퍼f폼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work워크 shall섈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screening스크r리닝 methods,메θ써즈 screening스크r리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reening스크r리닝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met멧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ets밋츠 themð뎀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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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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