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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4 (Escort of persons in custody, etc.)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受刑者), 그 밖에 기내 보안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호송대상자"라 한다)을 호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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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에는 호송대상자의 인적사항, 호송 이유, 호송방법 및 호송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scorted에스코티드 person,퍼슨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escort,에스코트 theð디 escort에스코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scort.에스코트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등 호송 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escorting에스코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f이f프 it잇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escorted에스코티드 person퍼슨 poses포우지즈 a어 threatθ쓰r렛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④ 호송대상자의 호송방법, 호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cort에스코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escort에스코트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escorted에스코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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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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