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2 (Authority of the captain, etc.)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The captain, a crew member delegated authority by the captai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ptain, etc."), or an employee of an air transport operator who supports work related to passengers' boarding and has been requested for support by the captain may take necessary measures to stop a person who intends to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1. Acts that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aircraft;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2. Acts that endanger life or property;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Acts that disturb order or violate discipline in the aircraft.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Persons aboard an aircraft shall cooperate when requested by the captain, etc. regarding measures under paragraph (1).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re the captain, etc. have arrested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y shall not take off with the person under arrest when the aircraft has landed, except where the arrested person consents to continue on board in that state or there are grounds that make it impossible to have the arrested person disembark.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A crew member delegated authority by the captain, or an employee of an air transport operator who supports work related to passengers' boarding and has been requested for support by the captain, shall be under the command of the captain when taking mea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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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