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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보안법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2 (Authority of the captain, etc.)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 Theð더 captain,캡튼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captain캡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orts서포츠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boarding보딩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captain캡튼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stop스탑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1. Acts액츠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endanger엔데인저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Acts액츠 thatð댓 disturb디스터브 order오더 or오 violatev바이얼레잇 discipline디서플런 in인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aboard어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re웨어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rested어r레스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off오f프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arrest어r레스트 when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s해즈 landed,랜디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person퍼슨 consents컨센츠 to투 continue컨티뉴 on안 board보드 in인 thatð댓 state스테잇 or오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have해v브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person퍼슨 disembark.디셈바크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captain,캡튼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pports서포츠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boarding보딩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captain,캡튼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of어v브 theð더 captain캡튼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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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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