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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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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7 (Security screening of transit passengers or transfer passengers, etc.)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passengers패선저즈 disembark디셈바크 with위ð드 theirð데어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transfer트r랜스f퍼 passengers,패선저즈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hecked첵트 baggage배거지 thatð댓 have해v브 disembarked디셈바크트 fromf프r럼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nsit트r랜짓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passengers.패선저즈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4) Article아터클 15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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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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