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7조의4(상용화주)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7-4 (Regulated agen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hipper,쉬퍼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acks,팩스 stores,스토즈 and앤드 transports트^r랜스포츠 air에어 cargo,카고우 that^ð댓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screening스크^r리닝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screeners,스크^r리너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air에어 cargo카고우 and앤드 mail.메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ir에어 cargo카고우 security시큐^r러티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rgo카고우 security시큐^r러티 control컨트^r로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s").에이전츠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2),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air에어 cargo카고우 and앤드 mail메일 that^ð댓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has해즈 screened스크^r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ir에어 cargo카고우 and앤드 mail:메일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but벗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one곤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uring두^r링 handling핸들링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races트^r레이시즈 of어^v브 tampering;탬퍼^r링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4. Where웨어 contact칸택트 by바이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person퍼슨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a어 freighter^f프^r레이터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random^r랜덤 sample샘플 screening;스크^r리닝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디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eem딤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receipt^r리싯 of어^v브 threat^θ쓰^r렛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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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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