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7-2 (Exemption from security screening of transfer passengers, etc.)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An airport operator may exempt all or part of the security screening under Articles 15, 16, and 17 for persons who depart from a foreign airport and transfer at a domestic airport, and their carry-on items and checked baggage, if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1. Security screening at a level equal to or higher than the security screening under this Act was conducted at the departure airport;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2. They have been continuously protected from unauthorized outside contact from the departure airport to the aircraft transferred to at the domestic airport;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of the departure airport, has confirmed whether the requirements of subparagraphs 1 and 2 are continuously fulfilled and the procedures and actual status of security contro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