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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7-2 (Exemption from security screening of transfer passengers, etc.)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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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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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2.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fromf프r럼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utside아웃사이드 contact칸택트 fromf프r럼 theð더 departure디파처 airport에어포트 to투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t앳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irport;에어포트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departure디파처 airport,에어포트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control.컨트r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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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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