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3 (Permission to enter protected area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enter엔터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at앳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in인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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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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