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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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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12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of airport facilities)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as에r리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runways,r런웨이즈 and앤드 aprons,에이프r런즈 as애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앤 airport에어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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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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