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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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ir^ð데어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lter올터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ivil시^v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프^r로우그^r램 and앤드 own온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