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생체정보등"이라 한다)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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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