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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

②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6.14>

⑤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⑥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1, 2016.6.14>

⑦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2016.6.14>

[전문개정 2010.9.20][제목개정 2014.4.1]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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