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4.1]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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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4.1]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