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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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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연차보고서)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9-2 (Annual Report)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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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not낫 to투 publish퍼블리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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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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