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25 (Prepa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etc.)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1) When웬 theð더 Board보드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요

1. Summary;서머r리

2. 사실정보

2. Factualf팩추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원인분석

3. Cause카즈 analysis;어낼러시스

4. 사고조사결과

4.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5. Safety세이f프티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nd앤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