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9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2호,2024.12.2>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1호,201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09.12.10>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