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9 (Status Surveys and Outlook and Forecasts for Development Direc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ach year surve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ical, industrial, policy, and institutional status of synthetic biology, forecast its development direction, and reflect the results in formulating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tus survey and forecast of development dir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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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