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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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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6장 보칙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Synthetic Biology Promotion Act, Article 29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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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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