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1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assess어세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culture,컬처 ethics,에^θ씩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policy.팔러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내외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assess어세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biology,바이알러지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at^ð댓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level레^v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