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6조(법무실장)
Organizatio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rticle 6 (Judge Advocate)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2급 이상 군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2.16, 2017.9.5>
(1) The Judge Advocate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general officers, military civilian employees of grade 2 or higher, or field-grade officers.
②법무실장은 군사관계 법제, 군사협약, 작전법, 국제법, 소송, 그 밖에 법무 일반사항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2) The Judge Advocate shall assist the Chairman and the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in military-related legislation, military agreements, oper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litigation, and other general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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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