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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장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9 (Notice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s in Indirect Installment Contracts)

①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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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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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제공자가 제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been빈 asked애스크트 by바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top스탑 or오 cancel캔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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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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