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Where this Act and another Act concurrently apply with respect to consumer protection in installment transactions and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Provided, That where applying the other Act is more favorable to consumers, that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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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