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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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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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