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7-4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Information System)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in인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6);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nfair언^f페어 acts액츠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choose추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in인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보호ㆍ공정거래ㆍ금융감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ervision,수퍼^v비전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asked애스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ㆍ전화번호 등 소비자의 구별과 선수금의 납입 내역 등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name네임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to투 check첵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not낫 look룩 up업 or오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umers컨수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2.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