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3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3 (1) through (5)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