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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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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2 (Registration of Trade Associations)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설립연월일

5.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6.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7. 사업내용

7.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1.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2. A어 list리스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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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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