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2 (Cases Where Information on Consumers May Be Used)

① 법 제34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2.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installing인스톨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other어^ð더 agreed어그^r리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consumer컨수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identity,아이덴티티 real^r릴 name,네임 or오 true트^r루 intention:인텐천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a)어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b)비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c)시 A어 payment페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dentity아이덴티티 theft^θ쎄^f프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when웬 transacting트^r랜색팅 with위^ð드 a어 minor.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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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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