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ate.데잇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12>

(2)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cludes인클루즈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ate데잇 and앤드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withhold위^θ스호울드 that^ð댓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it잇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3)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hange체인지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ntent.칸텐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