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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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그 서류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18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errors에^r러즈 or오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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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reporting^r리포팅 a어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