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0 (Loss of the Benefit of Time by Consumers)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due두 to투 marriage메^r리지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ties타이즈 of어^v브 kinship.킨쉽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