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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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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제2장 한의약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 등

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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