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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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1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5장에 따른다.

(3)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6, 7, 7-4, 10 through^θ쓰^r루 13, 13-2, 13-3, 16, 16-2, 17, 17-2, 18, 19-2, 20, 20-2, 21, 26, 28, 37, 38, and앤드 38-2 of,어^v브 and앤드 Chapter챕터 V^v비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