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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36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 for Architectural Asset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2. 정부의 보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3.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3. 건축자산의 보전ㆍ건축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building빌딩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ning오우퍼닝 courses코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5.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imed에임드 at앳 promoting프r러모우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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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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