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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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