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Korean Food Promotion Act, Article 15 (Designation of Excellent Overseas Korean Restauran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esignate excellent overseas Korean restaura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food and protect consumers.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2) A Korean restaurant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may display a mark indicating designation as an excellent overseas Korean restaurant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xcellent overseas Korean restaura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the designa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d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restauran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labeling method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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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