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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식진흥법 ›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한식진흥법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Korean Food Promotion Act, Article 15 (Designation of Excellent Overseas Korean Restauran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2) A어 Korean코r리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taurantr레스터r란트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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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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