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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식진흥법 시행령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5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2. 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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