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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념사업)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8 (Commemorative Projec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nsole칸솔 theð더 victimsv빅텀즈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reflectr리f플렉트 on안 theirð데어 historical히스토r리클 significance,서그니f피큰스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a어 venuev베뉴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1. 기념관 건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memorial머모r리얼 hall;홀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Collection,컬렉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3. 위령공원 조성

3.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emorial머모r리얼 park;파크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4. Other어ð더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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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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