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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5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etc.)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speak스픽 freelyf프r릴리 about어바웃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r오 unfair언f페어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victimsv빅텀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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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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