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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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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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