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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4 (Meetings of the Committee)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resolver리잘v브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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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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