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1 (Scope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consent컨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1.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a)어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b)비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fixed-term^f픽스트-텀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c)시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pension펜션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d)디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bt,뎃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e)이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액

(f)에^f프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2.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a)어 Current커^r런트 loans론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verdue오우^v버두 payments;페이먼츠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b)비 Unpaid언페이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3.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3.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payable페이어블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b)비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payable페이어블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gularly.^r레귤럴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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