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0 (Special Cases for Foreigners)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2021.4.13>
The persons eligible under the special cases for foreigners under Article 5-2 (3)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re foreigners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mothers or fathers raising a child of Korean nationality and who have completed alien registration under Article 31 of the Immig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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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