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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제4장 보칙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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