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과태료)
Korea 4-H Activities Support Act, Article 1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 report or inspection under Article 8;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2. A person who uses a name that may be mistaken for the leading organiz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9, or produces or uses supplies or emblem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d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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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