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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과태료)

Korea 4-H Activities Support Act, Article 1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eð더 leading리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uses유시즈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emblems엠블럼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ading리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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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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