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3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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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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