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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21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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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nt렌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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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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