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21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Institute to carry out projects entrusted by the State, the State may lend State property to the Institute free of charge or allow it to use and profit from it, pursuant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Act.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2) Where property is lent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under paragraph (1), the contents, conditions, and procedure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relevant property and th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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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