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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tiresr리타이어즈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o두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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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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