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 an officer: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4 (1)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An officer who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who is found to have fallen under it at the time of appointment, retires by operation of law.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 performed by an officer who has retired under paragraph (2) before retirement do not lose thei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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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