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31 (Guidance and Supervision of Busines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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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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