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7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m^ð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ayment페이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nd,앤드 if이^f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