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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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