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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해운조합법 › 제7장 감독

한국해운조합법 제40조(청문)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0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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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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